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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징역 10년 선고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대법원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 과정에서 전직 직원의 업체에 수백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전 과장 강모 씨에 징역 10년에 벌금 7억 2천만 원, 추징금 3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모 전 사이버안전과장은 징역 10년과 벌금 5억 2천만 원, 추징금 1억8천여만 원을, 법원행정처 유 모 행정관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을 따낸 법원행정처 전 직원이자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인 남 모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전자법정 구축 사업 담당 실무자인 강 전 과장 등은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전직 직원인 남 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2014년~2017년까지 법원 직원에게 6억 원의 뇌물을 주고 법원 기밀을 이용해 243억 원 상당의 법원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2016년까지 타 업체의 법원 사업 수주에 개입해 7억1천만 원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 23억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남 씨는 2000년 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직원들의 권유를 받고 퇴직해 납품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전 동료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법원 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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