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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차관보 “북핵 일시에, 단 한 번에 해결이 미국의 목표”
크리스토퍼 포드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자료 사진)
크리스토퍼 포드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자료 사진)ⓒ공개 사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을 담당하는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의 북핵 해결 목표는 ‘일시에 단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해법을 놓고 이른바 ‘단계적 해법’ 방식과 일괄타결 방식인 ‘빅딜(Big Deal)’ 방식이 대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주목된다.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전략교육아카데미(AASE)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 ‘일시에, 단 한 번에’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포드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비확산(nonproliferation)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비확산 체재라는 틀 안에서 ‘일시에, 단 한 번에 해결하는 방안(one–time solution)’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정확하게 미국이 북한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 제거 합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확산 해법’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른바 ‘정적인(static)’인 관점과 ‘다이내믹(dynamic)’한 관점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례를 ‘정적인’ 관점에서 ‘일시에, 단 한 번에’ 해결해야 하는 사례로 거론했다. 극단적인 전쟁 등 ‘다이내믹’한 방법이 아닌 ‘정적인’ 관점에서는 ‘일시에, 단 한 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드 차관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국제안보·비확산 부서가 이러한 위협 제거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북핵을 일시에,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비확산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확산 전문가들이 해외의 대량살상무기, 그 운반시스템이나 정교한 재래식 무기 시스템을 폐기하기 위한 계획과 이행에 관해 외교적 기술은 물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일시에, 단 한 번에 해결 방안’ 사례로 1990년대 옛 소련의 핵미사일 폐기와 2004년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제거, 또 2007∼2009년 사이 이른바 ‘불능화’로 불리는 북한 영변 작업, 그리고 2013∼2014년 시리아 화학무기 파괴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포드 차관보는 “지금도 우리 전문가들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들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의지를 입증(prove)한다면, 우리는 비핵화를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때 북핵 문제에 관해 이른바 ‘동시적, 병행적’ 이행도 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른바 ‘단계적 해법’에 관해서도 합의할 의사가 있는 듯 말해왔다. 이에 올해 2월 개최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부분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미국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장에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일괄 타결(빅딜)’ 방식을 내세우며 북미협상을 완전히 결렬시켰다. 회담 결렬 이후에도 미국은 “점진적인 비핵화는 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 일괄 제거가 미국의 목표라며 북미 간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4일, 싱가포르 북미정상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직 관리 15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비핵화 해법’에 관한 물음에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만 ‘빅 딜’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모두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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