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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고검장, ‘윤중천 접대 의혹 발표’ 과거사위에 5억 손배 청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기록 누출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맡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기록 누출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맡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접대 등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14일 국가와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총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심의 결과 발표를 통해 “윤 전 고검장이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있고,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윤 씨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윤 전 고검장 번호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윤 전 고검장 관련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허위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원칙에 비춰 진위를 판단하지 않은 채, 마치 사실인 양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구성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피의사실이나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피의사실공표 또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는 사실상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등 그 권한이나 성격에 비춰 법률에 따라 설치돼야 함에도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됐다”라며 “정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기구”라고 과거사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들은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적폐청산이라는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조작 발표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 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라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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