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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이 이명박 대신 낸 ‘다스 소송비’ 51억 더 있다” 공소장 변경 요청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김철수 기자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준 비용 51억여원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430만 달러(약 51억6천만원)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이 대납해준 것으로 조사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에 포함된 것이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권익위가) 이첩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미국법인 담당자도 조사한 결과, (소송비 대납 금액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로 확인된 51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가액에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공소장이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가액은 총 119억 3천여만원으로 늘어난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약 67억7천만원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와 다스를 통해 339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이들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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