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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 “1만원 한다더니..공약 사실상 폐기”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뉴시스

12일 2020년 최저임금이 2019년 최저임금보다 240원(2.87%)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기도 하고,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이 후퇴했다고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을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상쇄된 상황에서 2.87%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저임금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의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으로 주요 국가 평균인 20%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민보다 자신의 임금수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법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고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지속적으로 주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상공인이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면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 자영업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실"이 있다면서 "중소상공인의 임금지불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지, 최저임금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건지, 국민들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달성되기 쉽지 않게 됐다"며 "이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격렬한 논쟁 속에서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여론에 휩쓸려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로, 이들 공익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한다"며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액이 정부의 방침대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향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선 정부와 독립된 중립적인 공익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기도 하고, 최저임금제도 도입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면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급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중공동행동은 성명을 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핵심으로 하는 소위 '소득주도 성장' 공약은 최종 파기됐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보유세 현실화를 외면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였고, 이재용을 석방하는 등 재벌체제 개혁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구조 개혁이 없는, 그저 기존 경제구조 하에서 최저임금만 인상하는 수준에 국한되었다"며 "그 비용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게로 전가되었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 등 과거로 퇴행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 성장'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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