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美하원, 국방수권법안 통과... ‘한국전쟁 종전 촉구’ 내용 최초로 담겨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사당 모습(자료 사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사당 모습(자료 사진)ⓒ뉴시스/신화통신

미국 하원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초로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담겼다.

미 하원은 11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 조항은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 주도로 의회 내 진보코커스의 프라밀라 자야팔 공동위원장 등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내용의 핵심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적”이며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신뢰할 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칸나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북한과의 대결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면서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불가침을 약속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도 역설했다.

국방수권법에 최초로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 2월 칸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H.Res.152)’의 지지 확산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전쟁 공식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결의안은 현재 34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법안’으로도 불린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거래 또는 기타 지원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등의 유지나 개설을 금지하고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향후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조치 포함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앞으로 약 한 달간 상하 양원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 최종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미 의회는 현 2019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이 최종안을 상하 양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