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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강화’ 두고 첫 양자협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고집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간담회를 위해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간담회를 위해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뉴스1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조치인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간 첫 실무회의가 열렸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12일 오후 2시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는 약 5시간 30분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같은 논의 자리가 마련된 건 지난 4일 일본이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산업통산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 일본 경제산업성 이와마쓰 준과 무역관리과장 이가리 가스로 안전보장무역관리 과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수출 규제 이유로 지목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며,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양자협의체 비진행에 따른 신뢰성 저하 등을 문제 삼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한·일 양자협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당 부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에 대해 “일부 언론에 나온 것과 같이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수출 금지’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국제통제 체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해 일본이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 금지 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 품목이라면 무역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향후 일정에 대해 “리스트 규제는 7월 4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7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이 지나간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자협의에서 일본은 한국을 홀대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다. 회의가 열린 장소는 경제산업상 10층 회의실이었으나, 회의실이라고 불리기 부적합해 보였다.

참석자들 옆으로 세워진 화이트보드에는 회의 명칭인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적힌 A4용지 두 장 크기의 출력물이 덩그러니 붙어 있다.

또한 참가자 뒤편에는 창고를 연상케 하듯 의자가 쌓여 있었으며, 회의 테이블에는 참가자의 이름표도 없었고, 음료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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