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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할 것, 문 대통령이 답하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은 한축으로는 '국가안보 해체', 다른 한축으로는 '군 기강 문란' 두 가지 이유로 한다"고 부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군 기강이 뿌리 끝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무장해제를 택한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 등 굴욕적 안보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군의 존재 이유, 맞서 싸운 영웅들을 부정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 들이 군의 집단적 무기력으로 이어진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꿈꾸던 우리 군의 모습과 역할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이제 대통령이 '안보와해'에 대해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입항사건, 더욱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이제 '목선 게이트' 수준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정말 실체에 가깝다면 떳떳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의혹을 풀라"고 요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 장관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 도대체 언제까지 정 장관을 감싸고 돌 것이냐"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북한 선박 경계실패, 2함대 허위자백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책임,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하루 전날 추가로 열고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과 밀린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여당이 호응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편성한 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겠지만, 내용을 보면 미봉책 추경"이라며 부정적인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여당은 추경을 빌미로 야당을 압박하는 데만 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자당 의원들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이 문제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다. 이 야당 탄압에 우리가 응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은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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