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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고장’ 받은 일본 “보복조치 아냐”…외교부 “그럼 뭐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자료사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자료사진)ⓒAP/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일본 정부는 16일 "대항(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운용의 재검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내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이와 관련, 스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며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역시 "처음부터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왔으며,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신뢰관계 훼손'을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으로 거론하던 일본은 이후 여론의 향배에 따라 '징용공'(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북제재 위반'을 언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말을 바꿔왔다. 이는 양국 간 중대 사안이 촉발된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외 여론을 왜곡하려는 일본 측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해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한 적은 없다.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혼선을 초래한 부분도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일본이 명확하게 왜 (보복이) 아닌지 설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은 원고 측이 요구한 협상 시한인 전날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이른 시일 안에 압류해 놓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만일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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