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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국민소환제 도입, 진정성 보이려면 개헌 논의 필수적”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17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17ⓒ정의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17일 "국민소환제 논의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우선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 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진단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성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여야 모두를 향해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라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한다. 신뢰받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국회가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산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5당 대표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2019.07.17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5당 대표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2019.07.17ⓒ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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