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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 8.15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해야

청와대가 이번 8.15 광복절에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지 않을 분위기다. 최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올해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아직 법무부에서 실무 준비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특사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만일에 지금의 분위기대로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지 않는다면 이 전 의원은 햇수로 7년째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구속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만 3년이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문 정부가 촛불정부로서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의원은 2013년에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90분 정세강연을 했다가 그해에 구속되어 수감 중이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는 국정원 대선개입 위기를 넘겼다. 초기 언론에 보도됐던 무시무시한 혐의가 조작이었고 말 몇 마디 한 게 전부라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는데도 유독 이 전 의원에게만 이다지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는 까닭이 무엇인가. 종북몰이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박근혜도 감옥에 가고, 사법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양승태도 감옥에 가도 그들로 인해 정치적 희생양이 된 이 전 의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여전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구속돼있으니 피해 당사자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는가.

종교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와 국제인권단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 전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에 3.1절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결국 이 전 의원을 비롯해 핵심적인 진보인사들을 누락하여 ‘보여주기 사면’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왜 이석기 의원을 풀어주지 않는지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직도 이 전 의원이 감옥에 있냐. 문재인 정부는 왜 풀어주지 않는 것이냐. 이상하다”라는 것이 이 사건을 알 만한 사람들의 시선이고 국민 여론이다. 더 이상 그를 가둬둘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와 인권, 평화 인식이 이 전 의원을 가둔 감옥문 앞에서 멈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이 전 의원의 석방 이슈가 한 개인의 자유를 되찾는 의미를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본질과 성격을 가르는 시금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이다”, “종북좌파란 말이 더 이상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세상만 되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말로는 종북몰이 청산하고, 빨갱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지만 종북몰이 마녀사냥의 최대 피해자인 이 전 의원을 가두고 있으니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이 전 의원을 여전히 가둬두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화해와 평화번영을 말하니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 전 의원 석방뿐만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등 촛불혁명 이후 분출된 민중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수용가능한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촛불혁명 과제를 실종시킨 여야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민중의 정의로운 분노가 청와대를 향해 묻고 있다. 촛불혁명의 편에 서서 새로운 시대로 함께 갈 것인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이제는 청와대가 선택해야 한다. 돌아오는 7월 20일 광화문광장에서 2만 명이 모여 이석기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제라도 8.15에 이 전 의원 특별사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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