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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학생 의붓딸 살해사건,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지난 4월 전남 무안군에서 만 12세 여중생이 계부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경찰이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부터 살해당했을 때까지 안전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피해자 A양은 살해당하기 18일 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A양의 신고 이후 사망까지 피해 아동의 안전에 대해 살피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직권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4월 9일 A양의 친아버지는 ‘딸(A양)이 계부로부터 성기 사진과 야한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받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양과 친아버지는 목포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1차 조사에서 경찰은 신뢰관계인인 친아버지가 자리를 뜬 30여 분 동안에도 A양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1차 조사 후 14일과 15일 A양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재차 신청했다. 그러던 중 A양이 15일 오후 8시 ‘아버지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문자를 경찰에 보냈고 경찰은 A양이 신변 보호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은 친아버지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신고사건을 학대 예방 경찰관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A양은 14일 조사에서 ‘계부에 의한 성폭행 피해가 오랫동안 빈번하게 있었다.’ ‘계부가 집까지 쫓아올까 봐 무서웠다’는 진술을 했지만, 경찰은 A양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에 보냈으나 관할을 이유로 반려됐다. A양 관련 서류는 광주지방경찰청으로 23일이 되어서 이송됐다.

A양은 27일 오후 6시 전남 무안군에서 살해되고 광주광역시의 한 저수지에 유기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목포경찰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피해 아동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살피지 않았으며 △피해가 다시 발생했는지 알아보지 않았고 △가해자의 위험성을 살펴보지 않았다

현재 A양의 계부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에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양 계부는 지난해 여름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권위는 목표경찰서장과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학대 아동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학대사례 공유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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