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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연관 ‘사학 스캔들’ 수사 종결...관련자 모두 불기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AP/뉴시스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가 연관된 ‘사학 비리 스캔들’ 의혹의 관련자 모두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수사 종결에 대해 일본의 지식인들은 “매우 유감”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9일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이날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 배임 및 공문서 변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 10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재수사를 통해 자료를 다시 분석하고 재차 사정 청취를 했으나 이들 10명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스캔들을 수사한 오사카지검은 지난해 5월 해당 스캔들과 관련된 사가와 전 장관 등 38명을 혐의 불충분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가 지난 3월 불기소된 관련자 중 공문서 변조 혐의가 있는 사가와 전 장관 등 6명과 배임 혐의로 고발된 긴키(近畿)재무국 직원 등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사카지검은 이들 10명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검찰이 해당 스캔들과 연루된 정부 관계자 모두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론내리면서 아베 총리 부부와 연관된 ‘사학 비리 의혹’으로 주목받았던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실체 없는 스캔들이 되고 말았다.

앞서 모리토모학원이 2016년 6월 오사카 소재의 국유지를 쓰레기 철거 비용 등을 인정받아 감정평가액보다 8억엔 가량 싸게 사들인 과정에서 학원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AP/뉴시스

이후 주무 부처인 재무성 이재국이 관련 공문서에서 아키에 여사의 토지에 대한 발언이나 모리토모학원을 방문한 기록 등 문제가 될 부분을 삭제해 14건의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헐값매각 서류를 고치는 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긴키재무국 직원(당시 54세)가 지난해 3월 ‘상사로부터 문서를 고쳐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사카지검은 “철거비 산정은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어 고의로 (국가에) 손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문서 변조 혐의에 대해서도 “원래의 문서에서 근간이 바뀌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자 이들을 고발했던 일본의 지식인들은 국민들에게 설명이 충분치 않다며 분노했다.

사가와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사가구치 토쿠오(阪口徳雄) 변호사는 9일 검찰의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의) 조직적인 범죄는 강제 수사가 없으면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 수사를 하려는 기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함께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한 카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고베가쿠인대학 교수도 “권력 범죄의 진상을 해명하기 위해 기소해야 했다”면서 “이것이 불기소된다면 쉽게 공문서를 변조 또는 폐기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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