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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SOC사업에 하반기 중 16.5조원 집행”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뉴시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16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도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재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천억원, 도로 5조9천억원, 철도 5조2천억원 등 총 16조5천억원 규모의 SOC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천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최근 수출 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먼저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 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 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수출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의 경제 둔화세 등을 꼽았다. 그는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했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면서도 “친환경 차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수출 활성화대책을 마련, 이른 시일 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소재, 부품, 장비를 포함한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다”며 “우선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R&D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신사업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선 민간투자 후 정부 매칭 방식의 벤처 투자형 R&D를 도입하고, 대학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는 등 산학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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