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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전략물자 고시 개정, 일본 경제보복과 성격 달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과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9.08.1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과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9.08.14ⓒ정의철 기자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과는 성격이 다르며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WTO 제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에 대해 “국내법적 절차와 국제법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으며 오는 28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준비하는 한편, 지난 12일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번 고시 개정이 WTO 제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의 고시 개정이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로 보일 수 있다”며 “고시 개정 작업이 WTO 제소해서 논리 관철하는 데 제한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성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외형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조치가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확연히 다르다”며 “일본은 처음부터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 조치가 들어온 것이고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의 국제평화와 지역안정이라는 기본 원칙 내에서 운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조치는 수출입 통제 제도 자체의 내부 문제가 아닌 외부의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구분점에 대해 WTO에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근거주의적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법적으로 필요한 협의와 수렴을 거쳐서 1년에 보통 한 두 번씩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왔다”며 “이번에도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검토했으며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법적으로 국제평화와 지역안정을 위해 관계국과 공조를 이뤄야 하는데, 일부 국가가 이를 남용한 사례가 생겨 별도 분류해서 수출입 통제 제도를 관리할 필요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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