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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회 분원 설치 적극 추진…세종의사당, 비효율 해소할 해결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1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14ⓒ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국회 분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세종시로 옮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국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방안'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견제기관이면서 협력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세종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 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금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많지 않다"며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국회 분원 구상과 관련,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를 세종시에서 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며 "4개 상임위(법사·외통·국방·여가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점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잘 검토해야 하는데,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 복숭아 국회 판촉전에서도 "당에서 (국회 분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임위가 세종시에서 열리게끔 하고 직원들도 정주하고,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 방송 등도 세종시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회 사무처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세종분원 설치 방안을 5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제시했는데, 예결위와 10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할 때 비용 절감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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