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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공개해야”... 소송 제기
참여연대
참여연대ⓒ사이트 캡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7일 5G 서비스 요금제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부가 이용약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과기부는 경영상 비밀과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5G 인가 및 신고자료 일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을 각각 부분공개 및 비공개처분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향후 5G 서비스 요금제가 대다수 국민에게 미칠 막대한 영행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한 향후 3년간의 5G 서비스 가입자 수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등의 자료는 말그대로 이동통신사의 자체적인 ‘예측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 실증적인 자료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공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이용약관 심의과정에서 민간자문위원들의 짧은 시간 내에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그 공개를 통해 침해되는 각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는 매우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특히 과기부가 지워서 공개한 향후 3년간 5G 서비스의 가입자 수 예측, 트래픽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공급 비용 예측,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 예측 등의 자료는 최소 5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5G 서비스 요금제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료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5G 가입자 수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이러한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5G 인가 당시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예측치가 이후에 실제로 발생할 가입자 수, 설비투자비, 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참여연대 “과기부가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고가의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5G 요금제 산정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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