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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 국정원 ‘사찰정보’ 공개 소송 승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활동 과정에서 제기됐다.

사찰 피해자인 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에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냈다.

같은 날 명진스님과 김인국 신부가 냈던 정보공개 소송도 다음 달 5일 선고된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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