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정부, 석탄재 이어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까지 방사능 검사 강화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 브리핑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 브리핑ⓒ뉴시스

우리 정부가 수입되는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6일 “수입 폐기물 방사능 오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수입 양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은 지난해 기준 245만t에 달한다. 수출량이 17만t 수준임을 고려하면 무려 15배에 이르는 양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수입 관리가 강화된 재활용 폐기물은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까지 총 4개 품목이 됐다.

앞서 지난 8일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수입된 전체 재활용 폐기물(245만t)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석탄재다. 127만t가량이 수입된 석탄재는 전체 재활용 폐기물의 50%에 달한다. 이어 폐배터리가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 등의 순이다.

수입되는 전체 재활용 폐기물 가운데 정부 관리 강화대상이 아닌 품목을 제외하면 약 85%가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 안전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작년 폐배터리의 국가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미국이 14만3천t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 7만t, 아랍에미리트 6만9천t, 도미니크공화국 3만t 등이다.

폐타이어 수입량도 호주가 10만6천t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7만8천t, 이탈리아 4만8천t, 일본 7천t 등이다.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천t, 미국 3만6천t, 필리핀 1만1천t, 네덜란드 9천t 등이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인 석탄재 폐기물은 작년 기준 127만t이 100% 일본산인 점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앞으로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분기마다 점검해왔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또한 환경부는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반출 명령 등의 조처를 하고, 이후 검사도 더욱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윤정헌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