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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가동, 상임위별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일경제전예산입법지원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16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일경제전예산입법지원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16ⓒ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이 16일 본격 가동됐다. 해당 지원단은 기존 민생입법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만들어진 것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모두 참여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예산 및 입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첫 회의를 열고 "한·일 경제전 최전선에 선 우리 기업들을 위해 예산 및 입법 실탄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도로 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구조 다변화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한·일 경제전에 맞서 정부의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혁신형 기술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한시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면 개정해 관련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 것"이라며 "예산·세제 지원을 통한 핵심소재 부품산업 육성 및 공급안정에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2020년 본예산이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2조원 이상의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고, 민주당도 뒷받침하겠다"며 "R&D 집중 투자 등 실질적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대급 예산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 장비산업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각별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 도쿄올림픽 안전 문제 지적
"방사능 안전성 관련 객관적 데이터 요구할 것"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방사능 불안 도쿄올림픽·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방사능 도쿄올림픽 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8.13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방사능 불안 도쿄올림픽·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방사능 도쿄올림픽 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8.13ⓒ김철수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도쿄 올림픽의 방사능 안전 문제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밝힌 대목이었다.

신 의원은 "오는 20일부터 2일까지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가 열린다"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방사능 문제와 관련된) 안전하다는 어떠한 자료를 준 적이 없는데, IAEA(국제원자력기구)든 WTO(세계보건기구)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안전보장에 대한 데이터 증명을 해달라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한 "후쿠시마 식자재를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한국 선수단 식자재는 자체 공수해서 자체 급식센터를 운영하겠다. 배편으로 한국의 식자재를 가져가기 때문에 검역을 간소화해달라는 요청을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에 혜택 주는 법안 추진하면서
애꿎은 노동자들이 피해 볼 수도
윤후덕 단장 "충분히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정의철 기자

하지만 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빌미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이 주 52시간 유예를 골자로 한 법안을 내면서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8월도 다 지나가는데 여전히 단력근로제 입법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게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두 번째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제도개선은 주로 노동조건, 산업안전, 환경보호 등 노동자 생명이나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노동기본권, 생명권 등을 훼손한다고 일본 경제보복 위기가 극복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완화 법안들이 추진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런 문제도 (논의에) 있었다"며 "분야별로 상임위와 정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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