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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적 경기둔화 대응 위한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가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의 경기 진작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둔화가 지속되자 이에 대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한 결과다. 한국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3년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4.35%에서 4.25%로 인하했다.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때문이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6.4%를 기록한 뒤 2분기에는 6.2%로 주저앉았다. 금리인하 폭이 크지 않았지만, 중국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도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18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500억유로(약 67조원)의 추가 지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에 비해 0.1% 떨어지고 3분기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도 다음달 금리인하를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분명하다. 국제적인 경기침체가 심상치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성장률이 2%도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수와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거시경제대책은 금리인하와 재정확대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금리인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못 된다. 세계경제 둔화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이나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뿐이다.

재정확대의 걸림돌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근거가 약하다. 국가채무가 4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별다른 근거가 없는 심리적 저항선일 뿐이다. IMF나 OECD 등에서 국가채무의 적정선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했지만 뚜렷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재정 확대의 여건도 유리하다. 국채 발행의 절대 규모는 증가했지만 이자율 장기 하락 경향 탓에 이자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3년째 세금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혀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 올해 예산이 ‘슈퍼예산’이라지만 추경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 8.5% 늘어났을 뿐이다.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의 경제도발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지금, 경제예산만으로는 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 기업 지원 위주의 경제예산은 재정 확대 폭도 제한적이고 내수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이라 특단의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비율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과감히 늘린다면 내수와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고, 이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비하는 체력을 키울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지금,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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