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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의 불법적, 반사회적 행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오는 8월 29일 대법원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진보민중진영의 연대단체인 민중공동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 최순실 씨는 20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2월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런 2심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 중에서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 공여만 인정해 애초 12년 선고를 내린 특검 결과를 뒤집고 뇌물 공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나온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정유라에게 제공한 경주마에 대해서만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적용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목적의식적인 승계 작업이 없었다며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는 삼성의 주장을 수용했다. 또한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모두 부인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직접 증언한 안종범의 증언도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이 높은 재산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 명백한 증거를 모두 부정한 채 무죄를 선고했다. 오직 경주마 제공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공여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추어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삼성은 1997년부터 이재용으로의 기업 승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종 탈법, 불법을 행해 왔다.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대 0.35라는 엉터리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했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했으며, 이를 위해 이재용이 박근혜와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외에도 특검에서 제기된 명백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온 당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다’는 희대의 코미디라는 평가가 나온 것은 당연하다.

삼성에 대해서는 ‘유죄는 있어도 구속은 없다’는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일어난 백혈병 산재 및 무수한 죽음들에 대한 변변한 국가 차원의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삼성이 80년 무노조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자행한 가공할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 정권도 사법부도 외면하고 있다. 삼성의 이 같은 악행이 지금껏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너 중심의 경영체계를 유지하려는 삼성가와 집사를 자처하는 기업 임원들의 기득권과 집착 때문이다. 기업경영이 원칙대로 운영된다면 경영 승계를 위한 각종 탈법, 탈세에 대한 유혹도 줄어들 것이다. 이들은 경영 승계를 위해 검은돈으로 정계를 매수하고, 사법부도 유린했다. 삼성의 오랜 악행과 정경유착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다. 원칙 없는 오너 중심의 기업 체계는 결국 기업의 건전성과 경영체계를 좀먹는 아편이다. 사법부가 또다시 경제적인 이유, 기업경영의 이유를 들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도 증거를 무시한 편파적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적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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