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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인사청문회 보이콧이라니, 법 위에 야당 있나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의원총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면서 아예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흘렸다. 일부 의원들이 청문회 보이콧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여전히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보름여 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정도를 지나친 것이 많았다.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본래의 목적은 간 곳이 없고, 대신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만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법무부장관 역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이 있고, 그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는 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의 별반 의미 없는 행적까지 모두 대중의 시선에 오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 보도의 대부분은 ‘~라면’ 따위의 의구심을 깔고 있는데,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이 이런 의구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런 언론 보도를 부추겨 가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왔는데, 이제 와서 조 후보자의 해명도 듣지 않겠다는 건 지나치게 오만한 행태다.

더구나 청문회의 일정을 법이 정한 30일의 기한을 넘어서 정했고, 기간도 통상과 달리 하루를 더해 이틀로 잡은 상황이다. 자신들이 물어볼 것이 많다고 하여 기간을 늘려 놓고 이제와서 아예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생중계를 보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수’를 자임하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충분히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면 된다. 조 후보자 역시 국민 앞에서 직접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야당과 조 후보자의 입장을 날 것 그대로 보고 판단할 권한이 있다.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건 국민에게서 이런 권한을 빼앗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증인 채택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을 증인에 포함시키겠다고 주장한다. 가족의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조 후보자가 책임이 있다면 이를 추궁하면 그뿐이다. 공직과 관계가 없는 가족을 청문회장에 내세워 윽박지르는 건, 조 후보자를 미리부터 압박해 청문회 전에 사퇴시키겠다는 꼼수일 뿐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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