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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를 넘은 검찰, 검찰이 정치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했다.

대검은 지난 5일 ‘대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는 형식을 통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를 향한 공개적인 검찰의 반발이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문제가 된 청와대 관계자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표창장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점검했고, 당시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고 설명하며,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논전 이전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와 그 친인척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일 자체가 이례적이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절차는 제기된 모든 의혹, 더 나아가 가족, 친척까지 포함한 주변인들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나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 지금은 어쨌든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직무에 대한 소신을 들을 차례다. 청문회를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구성할 혐의가 있다면 검찰 수사는 그 다음이다. 지금이나 나중이나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룬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의회가 자기 역할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 다음에, 검찰이 나설 자리가 있었다. 그랬다면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수사독립에 대한 명분도 일말의 오해 없이 전해졌을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일이다.

만약 앞으로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 친인척까지 샅샅이 수사를 한다면 사실상 후보자 검증을 검찰이 하는 꼴이다. 더 나아가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검찰 자신이 이슈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바깥에서 검찰에 대해 지적을 하면 이를 수사개입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도대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아예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수사 외압의 배제는 검찰개혁의 한 부분일 뿐이다. 검찰개혁이 결과적으로 민주적 통제마저 벗어난 말 그대로의 ‘독립’이라거나 지금까지보다 더 제멋대로의 검찰을 만드는 일이라면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반발은 자신들이 무리하게 정치일정에 개입한 사실을 망각한 태도이며,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가리는 행위이다. 검찰의 반발은 도를 넘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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