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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바꾼 풍경] 청년일자리 열고, 비정규직 품은 정규직 노조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결사체지만 이기적이고 불온한 듯 비칠 때가 많다. 전태일 열사는 1970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청계시장에서 몸에 불을 붙였지만 오랫동안 우리나라 전역은 노조의 동토지대였다.

노조가 널리(?) 확산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후부터다. 이전부터 일부 열성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이 있긴 했지만, 군사독재를 정치적으로 패퇴시킨 6월항쟁의 에너지가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열망으로 분출됐다. 그해 여름 구로공단부터 울산과 거제까지 노조 깃발이 휘날렸다. 헌법에서 잠들어있던 노동3권이 부활했다.

그로부터 3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노조 조직률 즉, 전체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이들의 비율은 10% 남짓이다.(2017년 말 현재 10.7%) 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모두 합친 숫자다. 최근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자가 맞는지, 사용자가 누군지 등이 사회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파업한다고 비난받고 밥그릇 지키기라고 욕을 먹어도 노조는 꾸준히 성장했다. 비정규직이 대거 노조를 결성했고 정규직과 함께 노조를 구성해 힘을 키우거나 아예 정규직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지켜지지 않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해, 살인적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노동조건을 줄였다. 라이더라 불리는 배달노동자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 작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사나 IT업종 같은 그간 불모지였던 고임금 또는 신산업 업종에도 새로운 유형의 노조가 들어서기도 했다. 여성, 비정규직 등 이전에 상대적으로 노동의 주변부였던 이들도 빠르게 단결을 확장하며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노조의 확산은 노동자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직장문화도 바꿨다. 최근 직장 내 ‘갑질’이 단지 ‘꼰대’라 불리는 상사나 선배의 일탈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 침해, 나아가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분명해진 것도 변화의 증거다. 노조는 현장의 노동환경을 바꾸고 산업계의 체질도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법규도 바뀌고, 사회전반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노조가 바꾼 풍경’에서 이를 짚어본다.

*이 기획기사는 뉴스통신진흥회가 개최한 2019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에서 가작을 수상했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9일과 10일 부산시가 보낸 안전안내(재난) 문자 내용.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9일과 10일 부산시가 보낸 안전안내(재난) 문자 내용.ⓒ민중의소리

7월 9일 부산시 노포역에 위치한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하 노조) 건물 앞. 파업을 결의하기 위해 모인 1100여 명 노동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한 통의 문자가 와 있었다.

“7/10 도시철도 파업, 첫차, 막차 및 출·퇴근 정상운행, 그 외 지연운행, 역별 시간 확인이용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청에서 보낸 이 문자는 다음날 노조의 파업이 시작됨을 알리는 문자였다. 그리고 이 문자 맨 앞에는 이런 문구가 담겼다. ‘긴급재난문자’. 이를 본 노동자들에게선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노동자의 파업이 재난에 해당하나”

부산시가 재난문자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자의 파업을 홍수, 지진 등과 같이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파업한 노동자는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모인 카페 ‘스펙업’에는 ‘부산교통공사가 540명 신규 채용한데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파업 덕분에 교통공사 채용 기회가 생겼으니 미리 채용 준비하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취업 준비생의 글처럼, 노동자의 파업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라는 희망을 준 것일까. 그렇다면 기존의 ‘이기적 노조’란 인식과 달리, 노동자의 파업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셈이 아닌가. 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왼쪽)과 최무덕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오른쪽)이 12일 극적인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12일부로 업무에 복귀한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왼쪽)과 최무덕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오른쪽)이 12일 극적인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12일부로 업무에 복귀한다.ⓒ부산지하철노조

노조와 부산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의 2019년 단체협상의 핵심은 임금을 0.9% 올리고, 신규인력 540명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로 교통공사는 역사상 ‘최대 채용’을 하게 됐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전 직렬을 통틀어 보통 100명, 많은 경우 200명 선을 채용하니, 이번에는 대규모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어떻게 이번에 ‘최대 채용’을 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최무덕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임금을 내놓아, 540명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서 ‘임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당시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 철회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던 노조는 ‘앞으로 받을 통상임금 미지급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다. 이 투표는 현행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의 변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체제를 4조 2교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충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당시 투표 결과 약 93.3%의 조합원이 이에 찬성했다.

7월 26일 최무덕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7월 26일 최무덕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 = 부산지하철노조

시민 안전도 ‘신규 인력’ 채용의 주요한 이유였다.

부산지하철 1호선 승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한결(28) 씨는 최근 지하철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체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 씨는 당시 역사 내 탄 냄새로 ‘부산역에서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열차 밖 자판기의 탄 냄새가 원인이었지만, 승객들은 불안에 떨며 열차 밖으로 피신했다. 한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구지하철참사가 사람들을 바꾼 거 같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화재사고가 다시 발생해도, 현행 ‘1인 승무제’ 그대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산교통공사의 ‘비상대응계획’에 따르면 화재사고 발생 시 ▲관제실에 상황보고 및 열차방호조치 ▲승객안내방송 ▲초기진화시도 ▲인명구조 및 대피 ▲현장상황 보고 ▲자력 운행여부 보고 ▲운행재개 순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키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혼자’ 모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대구지하철참사 당시에도, 열차에는 1명의 승무원만 있었다. 맨 앞 칸에 있던 승무원은 맨 뒷 칸 즈음에서 발생한 화재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관제실에 보고가 늦어졌고, 관제실로부터 적절한 지시를 받지 못한 반대편 지하철이 사고 열차를 지나쳐가다 불이 옮겨 붙는 사고도 이어졌다. 맨 뒤 칸에 승무원 한 명만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심지어 부산지하철 4호선엔 승무원이 1명도 없는 ‘무인운전차량’도 있다. 이것이 부산 지하철 노동자들이 신규인력 채용이 간절하게 바란 이유였다.

부산지하철노조가 8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9일 최종 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08
부산지하철노조가 8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9일 최종 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08ⓒ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하지만, 교통공사는 신규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었다. 교통공사는 매년 2천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무인운전 확대, 아웃소싱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담은 ‘교통공사 재창조 프로젝트’ 공문(2017년 1월 24일)에서는 2016년 2,08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17년에는 3,244억 원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공사는 2017년 적자 증가 원인으로 ‘높은 인건비’와 ‘통상임금 300억 원 지급’을 지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 문건에는 지하철 설계 당시 무리한 수요 예측으로 인한 적자 만성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실제로 4호선의 경우 애초 10만 명 수요를 예상했지만, 현재 3만 명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전체 하루 지하철 이용객은 92만 1천명이다.

교통공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자, 노조는 통상임금 등을 반납해 신규채용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노조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1인당 통상임금 미지급분은 평균 1천만 원에 달한다. 이 돈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돈’이 아니다.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교통공사가 ‘체불’한 것이다.

통상임금 미지급분이란 일종의 ‘체불 임금’이다. 통상임금은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를 법에 정한 것보다 낮게 책정하면 당연히 각종 수당이 낮아져 체불 임금이 발생한다.

예컨대 동일하게 연장근로를 한 A 노동자와 B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통상임금 70만 원으로 책정된 A 노동자와 통상임금 100만원으로 책정된 B 노동자는 동일하게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다르게 책정된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간 교통공사는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일부를 체불했다. 노조는 지난 2015년 통상임금 관련 1심 재판에서 교통공사의 상여금과 가계보조비 등 4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얻어 승소한 바 있다. 이는 다른 노조들의 통상임금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

노조는 돌려받을 이 금액을 신규채용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내놓았다. 또 통상임금미지급분 300억 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던 휴일수당 70억 원도 반납해 신규인력을 채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섭과정에서 교통공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상승분 1.8%(정부 가이드라인 기준)마저 신규채용에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노조는 신규채용 인력 확충을 위해 이마저 양보해 임금 0.9% 상승으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뜻을 묻는 대의원대회에서는 투표인원 98명 중 83명이 ‘찬성’을 표했고, 합의안은 호응 속에 가결됐다. 이것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투쟁”이라는 최 위원장의 평가가 나온 이유였다.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이 지하철 차량 내 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이 지하철 차량 내 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 부산지하철노조

용역업체 “식대 1천원 줄 테니 밥 먹으라”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 “현실적으로 밥 먹을 수 있는 식대 달라”
정규직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위해 ‘노조규약 변경’, ‘투쟁기금’ 추진

부산지하철노조는 신규인력 채용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상생’을 추구하며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연대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하철 현장에서 만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밥도 사 먹을 수 없는 식대를 받으며,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청소노동자 김하늘(가명) 씨는 “저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청소가 단순히 쓸고 닦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온 몸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한다”라고 말했다. 기지창 청소노동자인 그는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기지로 들어온 차량을 청소하는 업무를 한다.

김 씨 같은 기지창 청소 노동자에게 ‘청소 업무’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좌석 시트 교체, 바닥 왁스 청소 등 내부를 꼼꼼히 청소하는 ‘소차 업무’와 차량의 내부 천장부터 외부 바퀴까지 꼼꼼히 닦고 광을 내는 ‘대차 업무’다. 이들은 하루 평균 4~5대의 차량을 맡아 청소하며 이 중 1대는 반드시 ‘대차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특히 ‘대차’ 업무를 콕 집어 “차량 전체를 분해하듯 뒤집어 놓고 물청소, 왁스 청소 등 대청소를 하는 것이다. 워낙 고된 일이라 여자 힘만으로는 안 돼서, 젊은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와 도와야 할 정도”라고 전했다.

한참 말을 하던 김 씨는 문득 “배고프다”는 말을 했다. 대화를 나누던 때는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의 입에서 ‘배고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지난 7월 26일 황귀순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황귀순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 = 부산지하철노조

황귀순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장은 그 이유를 ‘식대 1천 원’으로 꼽았다. 현재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한 달에 식대 1천 원만 지급받고 있다. 이 식대로는 한 달에 한 끼조차 챙겨 먹을 수 없다. 식대를 주긴 하지만,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액 1천 원. 왜 하필 1천 원이었을까.

이에 대해 김형기 부산지하철노조 비정규직사업본부장은 “상징적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애초에 교통공사와 용역업체 간 계약서에는 ‘식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한다. 즉, 교통공사에서조차 챙겨주지 않는 식대를 용역업체가 적게나마 지급한다고 ‘생색내는 비용’이 바로 1천 원이라는 것이다.

서비스지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식대 1천 원’을 ‘1만 1천 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3,4호선 용역업체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1,2호선 용역업체는 ‘거부’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 황 지부장은 “노조의 존재”를 꼽았다.

황 지부장은 “1~4호선의 총 11개 용역업체 중 조합원이 많은 3~4호선의 작은 업체 7곳은 합의를 이뤘지만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1~2호선의 큰 업체 4곳은 교섭이 결렬됐다”라고 말했다. 조합원이 많은 7개 업체로선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일종의 동기 부여가 된 셈이다.

1~2호선 조합원들도 손 놓고 있을 순 없었다. 서비스지부는 지난 3월부터 7월 15일까지 이들 4개 업체와 총 7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그러다 지난 7월 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회의마저 결렬되면서 파업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서비스지부 노동자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파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동자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 때문이었다. 서비스지부의 약 98% 조합원이 이번 파업에 참가했다. 하지만, 정규직 조합원처럼 하루 종일 파업을 할 순 없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조합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서비스지부는 ‘1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7시간 조퇴하기’를 추진했다. 작게나마 임금 손실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서비스노조 자체 계산 결과에 따르면 파업 이틀 동안 1인당 약 15~16만원의 임금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지부장은 “이 정도 손실이면, 생활 자체가 안 돼서 정규직 노조에서 파업 종료를 선언할 때 함께 접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본 노조는 ‘투쟁기금’을 마련해 서비스지부의 향후 파업을 적극 지지할 계획을 세웠다. ‘투쟁기금’은 3,402명의 정규직 조합원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서비스지부가 생계 위협에 대한 걱정으로 파업을 접지 않게 돕자는 취지다. 황 지부장은 “다음에 파업을 하게 된다면, 정규직노조의 투쟁기금으로 생계 걱정을 덜고 싸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 7월 26일 황귀순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황귀순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 = 부산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상생’은 그 역사가 길다. 시작은 10여 년 전인 200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부산공공서비스지부에 속해 있던 부산지하철 청소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개별 가입 방식으로 한두 명씩 지하철노조에 들어왔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규약을 바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조는 2008년 10월 조합원 범위를 확대하는 ‘규약 변경’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기술·역무·차량·승무 분야의 정규직노조와 청소 미화 노동자들이 모인 비정규직노조(서비스지부)를 합쳐 ‘1사 1노조’ 체제를 형성했다. 2019년 7월 기준 부산지하철노조는 총 조합원 수 3,911명으로 정규직노조원 3,402명, 비정규직노조원 50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생애 처음 파업을 했던 청소노동자에게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겼다. 교통공사가 청소 등 6개 분야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226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승강장안전업무(PSD), 전기설비 등 시민의 생명, 안전 등과 직결된 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청소노동자 등은 ‘교통공사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된다. 이에 대해 황 지부장은 “자회사는 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다”면서 “교통공사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청소노동자를 정규직화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교통공사가 자회사에 줘야 하는 부가세 10%, 사장·중간관리자들의 월급 등을 고려한다면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비용과 별로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황 지부장은 ‘좋은 일자리’를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우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데에는 정규직노조의 지지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그는 말했다.

헤어지며 황 지부장은 어깨를 펴고 당당히 말했다. “앞으로도 한 번 힘껏 싸워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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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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