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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모욕죄 아냐”… 법원 “표현의 자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김슬찬 기자

정치인을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인을 정신질환자로 표현한 글을 올린 30대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블로그에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으나 그는 더 나쁜 인간이 됩니다. 변절의 아이콘 심재철이 또 하나의 별명을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정신질환 심재철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글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모욕했다며 조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조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글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사회의 통상적 규범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 지칭과 ‘멍멍이 소리’라고 표현하는 글은 객관적으로 심 의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조 씨가 글을 올렸을 당시 정치 상황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위법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28일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는 언론 브리핑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조 씨의 글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쓰인 글이고, 재판부는 조 씨의 글이 모욕할 의도가 아니라 심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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