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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할 것”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박상기 전임 장관 시절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내용 공개를 제한하는 취지의 훈령 개정을 추진했는데, 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 조 장관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오늘 논의 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온 내용 그대로"라며 "일부에서는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오늘 논의되는 형사사건 공보개선 방안은 관계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 빌려서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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