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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17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17ⓒ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개최해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밝혔다.

우선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와 관련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전임 법무부장관(박상기)이 추진해왔다”며 “기존에 추진해온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하겠다는 결론도 내렸다.

당정은 법률개정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광범위한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며,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법률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당정은 “법률전문가(검사 또는 서기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제도를 법 시행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것으로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를 도입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등을 도입해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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