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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18일 0시부터 시행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뉴스1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0시부터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 지역’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비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 지역’에 일본을 포함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애초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해왔다. 일본은 미국 등 29개국과 함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했다. 이중 가의1 지역엔 일본을 제외한 기존의 백색국가 28개국이 속하게 됐다. 일본은 가의 2지역에 포함됐다.

일본이 속하게 된 가의2 지역은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비백색국가에 해당하는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가 적용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이달 3일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산업부는 법제처 심사 등 외부절차까지 마무리했다. 그리고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절차를 거쳐 이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가의2 지역에 포함된 일본은 앞으로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 1지역은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지만 가의 2지역은 여기에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을 제출해야 한다. 나 지역은 ▲수출계약서 ▲수출자 서약서 등을 더해 총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도 늘어났다. 백색국가였던 일본의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5일 이내’였지만 가의2 지역에 포함되면서 ‘15일 이내’로 변경됐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가 된다.

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와 품목포괄허가의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AAA등급의 경우에만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이다. 앞서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일본은 또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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