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정부, 고용연장+노인기준 상향 검토... 교원수급·군인력 체계 개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노인기준 상향 등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설계하고, 학령인구·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교원수급체계와 군 인력획득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대 분야에서 총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날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방안을 먼저 공개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 후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예산 296억원을 편성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사업자에게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병역자원 감소와 관련해서는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군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군 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도 검토된다.

지속해서 증가할 고령 인구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준비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한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

또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상향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단순히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윤정헌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