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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 신중한 접근 필요...국익 우선해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 이슈와 관련해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인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WTO 내에 개도국 지위를 가진 한국은 현재 쌀 수입물량 중 40만9천t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물리고, 그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가 중단될 경우 쌀을 ‘민감 품목’으로 보호하더라도 현재 513%인 관세율을 393%로 낮춰야 한다. 대부분 쌀 직불금으로 쓰는 농업보조금 총액도 1조4900억원 규모에서 8195억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익 우선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 분석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등 3가지 원칙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WTO 개도국 지위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받는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이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는 만큼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며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와 관련해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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