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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격적인 국정원의 ‘조직사건’ 날조 기도, 검찰은 즉시 수사 착수해야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통해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24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프락치로 활동한 김 씨도 참석해 이런 사실을 증언했다.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프락치 공작으로 없는 사건까지 날조하려 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씨에게 5년 동안 통일경제포럼의 간부로 활동하며 관계자 수십 명을 촬영하고 녹음하는 대가로 매달 기본급 200만 원과 성과급 수십만원을 지급했다.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그들(국정원)은 마치 현상금 사냥꾼처럼 ‘조금 더 많은 처벌을 대상자들이 받을 때 네가 받을 돈이 많아진다’”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 선배와 그의 남편을 사찰하라는 비인간적인 내용 때문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제가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었고 정말 죄송하다”며 참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정원이 없는 사건을 지어내려고 사실도 드러났다. 김 씨가 프락치 활동을 수락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존재하지도 않는 ‘지하혁명조직’에 가입한 장면을 조작하는 일이었다. 김 씨가 일하고 있던 캠핑장으로 친구가 찾아온다고 하자 국정원은 이를 지하조직의 회합처럼 보이기 위해 상황을 연출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기자로 일하는 친구의 취재기사 송고도 ‘지하혁명조직의 보고’로, 동문회 모임은 실제로 나타나지도 않은 민혁당 사건 관계자가 비밀리에 임무를 주고 사라지는 것으로 둔갑시켰다. 또 통일경제포럼이란 단체의 단둥 기행을 ‘북한 공작원 접선’을 위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김 씨의 증언과 시민단체의 조사에 확인된 사실은 프락치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점뿐 아니라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심각하다. 국정원 수사관은 허위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이 사실은 너랑 나랑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김 씨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써도 되냐’고 묻자 국정원 직원은 ‘불법이지만 네가 진술을 이렇게 하면 합법이 돼’라고 했다고 한다. 과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사실을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조작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범죄행위다. 이들 행위는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죄나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대놓고 저지른 불법행위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국정원은 프락치 사건이 드러나자 감찰실장을 검찰 출신으로 교체하고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수적이다. 시민단체가 고발 계획까지 밝혔으니 검찰의 수사 착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범법자들에 대한 엄정한 단죄행위가 있어야 국정원 개혁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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