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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필요성 말해주는 조국 장관 수사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대통령 인사권 침해와 정치개입, 피의사실공표, 여론조작, 부실수사와 부실기소, 피의자 모욕주기와 인권침해 등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낳을 수 있는 폐해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배타적으로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막강한 존재다. 비대한 권한을 기반으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시하며 정치에 개입해 왔다.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그 방법이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는 일단 검찰의 정치중립 의무를 버렸다.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전에 수사에 돌입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위협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해 의회를 교란했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을 자신의 수족으로 쓸 정도다. 정보에 목마른 야당 의원에게 증거의 일부분을 발췌해 흘려주거나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전해 대여 공세에 활용토록 했다.

2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화한 사실을 묻는 장면은 그 정점이었다. 조 장관의 처신이 적절했는가와는 별개로 이 사실이 주 의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만약 검찰이 조 장관의 통화가 수사외압이라고 느꼈다면 공식적으로 밝혀야 했다. 검찰에 그럴 권리가 있고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뒤로 정보를 흘리는 행위는 수사외압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정치개입이다.

부실수사와 부실기소, 표적수사를 견제할 수 없다는 문제도 드러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조 장관 청문회 당일 저녁에 기소했다. 피의자의 변명을 듣지도 않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 조사해야 한다는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았다. 공범이 몇 명인지 공모 일시나 방법, 공모자의 행위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게다가 증거를 찾아가며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유죄’ 결론을 내려놓고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하는 검찰의 악행이 반복됐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모욕주기, 인권침해가 버젓이 벌어졌다.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11시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은 집안 곳곳을 수차례 뒤지고 다시 뒤졌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조 장관 자녀의 중학교 시절 일기까지 압수 시도를 했다는 소식은 압수수색이 피의자 모욕주기와 인권침해적 성격이 분명함을 보여준다. 피의사실공표 역시 심각한 문제다. 검찰은 수사돌입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피의사실과 파편적인 증거와 정보들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언론보도상으로만 보면 조 장관의 가족들은 이미 범죄자가 된 상태다.

조 장관 의혹 수사에 투입된 검사만 20여 명으로 알려졌다. 사법 농단 수사 인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입시비리와 펀드관련 의혹에 투입될 규모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검찰의 무능이거나 수사권 남용이다.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경찰의 수사자질부족, 권한남용 가능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며 검찰이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국 장관 수사를 보면 오히려 그런 비판과 견제가 검찰에 필요하다는 점을 웅변해준다. 비대해진 권력은 부패한다. 검찰의 권력은 비대할대로 비대해졌다. 정치개입, 수사권 기소권 남용, 인권침해의 검찰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그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대로 둔다면 검찰은 선출된 권력 위에 선 대한민국 최대권력이 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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