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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로공사는 국가인권위원장 긴급성명 실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26일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농성과 관련 긴급성명을 내고 “도로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인권침해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26일로 18일째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과 자신들이 하던 수납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 판결 지키고 하던 일 그대로 하게 해달라는 지극히 소박한 요구이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업무를 하려면 옮겨가라는 도로공사의 ‘꼼수’를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농성에 들어가며 1차적으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강래 사장은 그간 한 번도 노동자들 앞에 서지 않은 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신 농성 초기 경찰에 진압을 요청하고, 정규직 노동자를 ‘인간 방패’로 삼아 사태를 노노 갈등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현재 수백명의 농성 노동자들 상황은 대단히 열악하고 우려스럽다. 국가인권위의 개입으로 경찰과 도로공사의 필수물품 반입 통제와 상시적 채증 촬영을 일부 해소됐으나 여전히 수시로 단전이 이뤄져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우며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하소연이다. 또 도로공사는 다수가 기거하는 농성 공간의 청소를 하지 않고,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햇볕이 들지 않는 방호커튼을 내려 농성자 대다수가 감기, 피부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사태의 발단은 도로공사가 수납노동자들을 오랜 시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점에 있다.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을 앞두고 고용도 불안하고 처우도 좋지 않을 것이 뻔한 자회사로 옮겨가라니 당연히 노동자들은 거부했다. 자신들의 불법과 무책임으로 농성 사태를 불러놓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금도마저 어기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치졸하고 볼썽사납다.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들을 본사 건물에서 몰아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약속에도 어울리는 행동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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