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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값 안정 대책 수립이 먼저다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농민들은 쌀값 포기 개악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2500여 명의 농민이 상경투쟁을 전개해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상여를 들고 항의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한 직불제 개편안은 박완주 의원(민주당)의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과 황주홍 의원(민평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은 고정직불제를 면적직불제로, 친환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선택직불제로 이름만 바꾸었다. 또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중소농 직불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변동직불제 폐지는 쌀값 하락에 따른 과도한 예산 부담을 덜고 쌀값 형성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 결국 가격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두 법안을 통해 국회는 과거 수매값 동의제, 쌀소득보전직불제법 시행으로 행사해 온 가격 결정권을 정부에 넘겨 버렸다. 교육이수 의무제, 특정작물 휴경명령제를 실시한다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휴경명령제는 농민의 자경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그간 농민들이 요구한 직불제 예산 확대 방안, 직불금 부당수령 대책 마련 등은 법에 언급조차 없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현행 2조 2천억 원의 직불제 예산을 5년 동안 동결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재차 확인되었다.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마늘, 양파, 배추, 대파, 고랭지 채소 등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고 이제는 쌀값 기준선, 가격 안정판 역할을 했던 변동직불제마저 폐지한다는 정부 정책을 누가 찬성하겠는가. 정부는 농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직불제 개편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먼저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하여 농민과 진지하게 소통해야 한다. 쌀 농업이 무너지면 농산물 가격은 매년 모든 작물에 걸쳐 연쇄 폭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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