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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욕설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가로막다니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욕설을 해 가며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7일 열린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수사 책임자인 서울남부지검장을 불러놓고 패스트트랙 수사가 “정치 문제”이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라고 윽박질렀다. 여 위원장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갈등 당시 바른비래당의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여 위원장은 이 문제로 여야간의 언쟁이 오가자 여당 의원을 상대로 욕설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자 사과를 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법을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국회법에 정해진 신속 처리 절차에 해당 법안을 회부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반대측 의원들을 겁박했고, 회의장에 난입해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수차례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검찰로 사건이 이관된 후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는 ‘내 목을 치라’면서 부르지도 않은 검찰청에 출두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후 소속 의원들에게는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 위원장이 피감기관인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중단을 강요한 것이다.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이 해당 법안에 불만을 갖고 무리한 수단을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정치적 책임은 선거를 통해서, 또 사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지면 된다. 수사와 재판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진행된다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이는 진행되지도 못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다룬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된 것은 야당,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사위는 국회내의 상원처럼 군림하면서 중요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해 왔다. 어떤 의미에선 여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국정감사를 활용해 수사 당국에 압력을 가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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