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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강경진압 거부’해 파면당한 이준규 목포서장, 39년 만에 ‘무죄’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현직에 있었을 때 자료사진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현직에 있었을 때 자료사진ⓒ유족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파면당한 고 이준규 목표경찰서장이 39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11일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서장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이 서장은 신군부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 명과 대치하는 상황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총기를 군부대에 반납하라는 안병하 전남도 경찰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배에 실어 해경과 함께 가까운 섬인 고하도로 향했다. 이후 이 서장은 목포로 돌아와 치안 유지 활동을 재개했다.

이 서장은 당시 경찰서 내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 세력을 설득하는 등 시민군과의 충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서장은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파면되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고문당하고, 군사재판에도 회부됐다.

당시 안병하 국장은 직위 해제됐고, 지시를 따른 다른 경찰 간부 11명도 의원 면직 됐다.

재판 당시 목포시민들은 이 서장을 석방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장은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이 서장을 5.18민주유공자로 결정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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