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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회서 ‘검찰개혁’ 안건으로 고위 당정청협의회
고위급 당정청 회의. (자료사진)
고위급 당정청 회의.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연다.

이번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 이행 과정 및 추가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수부를 더욱 과감하게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협의회에서 보다 강력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될 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 2건이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수정안 마련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90일을 생략한다면 당장 오는 29일부터 본회의 부의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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