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검찰개혁 촛불 든 대구시민의 울분 “내가 선택적 부실수사의 피해자다”
12일 저녁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위해 모인 참가자들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2
12일 저녁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위해 모인 참가자들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2ⓒ김철수 기자

12일 ‘9차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의 검찰 비판 발언이 참가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김현미 씨는 이날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집회 무대에 올라 일반 시민들 사건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차별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경험에 빗대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씨는 “조 장관 관련 사건은 증거 하나라도 더 찾으려 온 가족을 후벼 파며 열정적이다 못해 과하다는 우려까지 들지만, 사기 등 피해를 당해 검찰에 고소한 지 1년째인 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귀찮음과 안일함, 선택적 부실수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피의자들이 왜 구속되지 않았을까 의아할 정도”라며 “구속은커녕 조사도 지지부진해 답답하고 궁금해 전화하면 ‘앞에 사건이 100개나 밀려 있다’, ‘밀려 있으니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또 추가 범행이 나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하니 다시 고소하라고 양해를 구한다. 이게 바로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12일 저녁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위해 모인 참가자들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2
12일 저녁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위해 모인 참가자들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2ⓒ김철수 기자

김 씨는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검찰 수사는 국민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일”이라며 “조 장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 고소한 일반 국민들 사건은 저렇게 내팽겨쳐두고 특수부에만 많은 인력을 배치해 수사하는데 이 때문에 손해 보는 국민들의 시간과 돈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거듭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