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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법 안된다는 자유한국당, 민심 두려워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정국의 중심은 국회의 개혁입법 처리로 쏠리게 됐다. 여야는 16일 국회에서 ‘2+2+2’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처리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 ‘2+2+2’ 회의는 원내대표와 법사위 관계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원만하게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고 말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라며 다음 국회로 안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자 그대로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왜 정권의 집권 연장에 도움이 되는지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수처가 정권에 편파적인 쪽으로 칼을 휘두를 우려만 반복한다. 그런 문제라면 지금의 검찰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야말로 야당에 더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가로막는 건 정쟁의 차원일 뿐이다.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 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자는 건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도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발의한 바 있다. 검찰을 앞세워 국정 주도권을 잡겠다는 청와대와, 정권에 협조하는 대가로 조직의 힘을 유지하려 했던 검찰의 이해가 맞물려 진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광장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서초동에 모여든 시민들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이 동원한 광화문 집회에서도 공수처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던 건 아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조국 반대’를 ‘문재인 반대’, ‘공수처 반대’로 이어가고 싶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의 사퇴에 이르기까지 지난 2달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이제 검찰 개혁은 유보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가로막는다면 민심의 화살은 야당을 향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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