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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사실왜곡 멈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감에서 “새로운 부패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쨌든 검찰총장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막상 국감장은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장이 되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의 홍위검찰 탄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16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일 공수처가 생겨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집권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다.

공수처가 정적제거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자가당착이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야말로 언제든지 정적제거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기관이며, 실제 그동안 검찰 권력은 권력에 유착해서 그런 일을 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법안으로는 대통령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날이 될 수 없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 두 명이 야당 몫이며 이들이 반대하면 재적 위원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한 추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검찰 권력의 일부를 나눠 가진다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개입력은 그만큼 커진다고도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걱정 아닌 걱정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기소를 독점한 검찰의 권력은 오랜 시간 공정함을 잃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칼날을 휘둘러 왔다. 그리고 그 사법적폐를 키우고 유지시켜온 배경이 과거의 독재권력이다.

공수처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검찰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과 같은 재벌이 없는 다른 나라에는 당연히 재벌개혁이라는 말도 없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만큼 지금까지 검찰이 큰 권력을 휘둘러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점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데 있다. 패스트트랙을 막고자 국회법 위반도 불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랐을 리 없다.

정쟁을 하더라도 최소한 사실은 제대로 전달하면서 해야 한다. 차라리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국회에서 토론한다면 떳떳하기는 하다. ‘대통령 홍위병’ 같은 자극적인 말로 공수처 법안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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