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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종합 국감, ‘노동존중 사회’ 실현·‘사회적 대화’ 진척 관련 질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10.11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10.11ⓒ정의철 기자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종합 국정감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핵심 정책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오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진행된 환노위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장관에게 "국정과제 63번인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관련해 2018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가 다 끝나가도록 기본 계획이 없는게 맞냐"고 확인하며,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맡겨놨는데, 거기서 기본계획을 수립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 맞냐?"고 확인했다.

그는 이재갑 장관의 "그렇다"는 답변을 듣자, 이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작년말에 하기로 한 기본계획 수립이 왜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안 되냐? 용역 한 번 준 것 외에는 없는 게 맞냐? 의제 제안이 없어서 논의못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노사정 누구나 경사노위에 의제낼 수 있다. 의제 올리는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손도 안 대고 핑계되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노동존중사회,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말이다. 공약은 가슴 뛰게 해놓고 아무도 안 챙기는 거냐? 장관이든 누구든 챙겨야 하는데 왜 아무도 안 챙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 달 이내에 구체적 로드맵과 시간표, 기본계획 수립방안 마련해서 제출해라. 노동부도 경사노위에서 이뤄질 노사합의와는 별개로 노동 행정 개선 기본계획과 로드맵, 시간표를 마련해 제출해라"고 노동부와 경사노위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당초에 경사노위에서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 저희 부처의 실무 계획은 준비해왔다.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다음번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경사노위)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예정돼 있다"고 답했다. 문성현 위원장 역시 "노동부와 논의해 계획을 수립하고 3차 (경사노위) 본 위원회에서 내용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지웅 기자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사회적 대화'의 책임 기관인 경사노위의 활동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경사노위가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번 2차 본회의를 열어서 사회적 합의를 한 번 했다"고 답했다.

이상돈 의원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가 2003년 발표한 국가 개혁안 '어젠다 2010(Agenda 2010)의 사례를 들며, 당시 개혁안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슈뢰더 총리는 물론 피터 하르츠 노동시장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전방위적으로 힘썼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당시 독일도 노사 간의 합의가 어려워서 정부가 내용을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사 동의 얻어내려고 했다. 저희도 사안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께서 위원장께 맡기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노사를 중재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독일과 구조가 다르다. 사회보장을 줄이고 고용을 확대한 독일 개혁안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부산지하철 노조가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받아야 했던 상여금을 신규 고용을 위해 내놨다. 기업별 임금-고용조정 모인다면 사회적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과 공유해 의미를 살려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정의철 기자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문 대통령이 강조한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표출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이 경사노위에서 합의돼 국회에 올라와 있다"라며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몇 가지 보완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서 반영하면 되지 않겠나 한다"면서, "환노위 계류 법안 중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게 통과 돼야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다. 11월까지는 통과돼야 내년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지장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장시간 근로 경감은 좋은데 지금 경제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엄중하다. 그렇다면 기업의 숨통을 틀 수 있는 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주52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되 탄력근로제든, 선택근로제든, 재량근로제든 이런 부분들은 노사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기업과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규율할 수 있는데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챙기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챙기고 있다.ⓒ정의철 기자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입법이 기본이고 입법 내용을 보며 행정 보완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를 중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국회 입법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회 입법이 어떤 내용으로 될 지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설정해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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