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미 대사관저 기습 시위 대학생 4명 구속 “증거인멸 등 우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대학생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하며 기습 농성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2019.10.18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대학생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하며 기습 농성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2019.10.18ⓒ김철수 기자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발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여 경찰에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이 구속됐다.

21일 서울 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반면,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 주거 침입 미수에 그쳤고,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변 모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 관계를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3인은 바로 석방된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3시 경 대진연 회원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진입한 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기습 시위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주한 미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었다.

경찰은 담장 안에 진입한 16명과 담장 밖 회원 3명 등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사 후 10명을 석방하고,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소희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