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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정상화하라

정부가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지난 10년간 18.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국정 주요 과제로 꼽았지만 그를 위한 국가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8월 7일부터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이 서명은 10월 11일 중간집계 결과 약 32만5천명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2항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게 되어있다. 1999년 단일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 가입자, 저소득층의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20%의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평균 15%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미지급금이 올해의 경우 3조7,031억원이며, 내년 예산안의 경우 3조8,3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내세우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런 문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13.4%로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부담을 정부는 하지 않고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법정지원 20% 기준은 그리 높은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을 채택한 해외 주요국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일본이 27.4%, 대만 23.0%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52%로 나타나 보험방식이지만 조세 비중이 높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정부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정 책임을 다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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