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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특별사면, 계기마다 대비...국민공감대·필요성 따라 현실화 가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2019.11.10.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2019.11.10.ⓒ뉴시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사면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사면에 대한 것은 언제나 대비는 해둔다"고 밝혔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연 기자간담회에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는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민통합과 화합의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하던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의미의 사면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고 웃은 뒤 이같이 답했다.

노 비서실장은 "올해 3.1절, 8.15 광복절 사면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매 계기마다 필요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에 있어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기마다 준비는 해둔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비서실장은 "준비를 해둔다고 해서 현실화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100주년 맞이 특별사면으로 단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국제인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도 나오고 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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