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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 검토 가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2019.11.10.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2019.11.10.ⓒ뉴시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종료를 유예하는 등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이런 우리의 입장을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실장은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으면서 "물론,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요한 동맹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한일관계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며 "최근 방콕에서 한일 정상 간 환담을 하면서 큰 틀에서의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는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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