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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필요하면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필요할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며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연 기자간담회에서 "초고가 아파트와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에는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소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7일 정부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 등 27개 동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과 함께 공급 정책에도 주력하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 정책 쪽에도 장기적 대책을 갖고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30만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또 기대를 왜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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