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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노동자대회 이후의 과제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앞두고 지난 주말 여의도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10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재벌체제 개혁” 등을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조국 대전’이 벌이지면서 서초동과 광화문에는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집회가 열렸다. 뜨거운 격론을 벌이며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거리에 모였지만,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과 기본권 보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대회가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 국면에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대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추진 등 ‘노동악법 개악’에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이날 대회에서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을 거부하는 한국도로공사에 맞서 본사와 청와대에서 농성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제물이 된 전교조 교사 노동자들은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 철노 노동자들은 안전인력 충원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을 촉구했다. 농민들도 이날 대회에 참석해 연대의 뜻을 나타냈고, 외국인 노동자도 무대에 올라서 국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촛불혁명을 거치고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자꾸만 뒤로 밀렸을 뿐 아니라 후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번 노동자대회로 이와 같은 역주행에 대항하기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기득권 세력의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의 투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다. 문재인 정부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성취하겠다는 의지를 여의도 집회 현장에 모인 노동자들은 분명히 밝혔다. 이번 노동자대회가 갖는 중요한 의미다.

노동자대회에서 분출된 노동자들의 열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고,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돼 오늘날까지 왔다. 하지만 그 외침이 울린 지 50여 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6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기술진보와 경영전략의 변화 속에서 기업은 자신들에게 져야 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과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등과 같은 전례 없는 고용형태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이번 노동자대회가 제시한 또 다른 과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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