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문 대통령에 ‘검찰개혁 경과’ 직보한 법무부 “감찰강화 등 중점과제 연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있는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문 대통령이 연일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20분 동안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별도로 만나 법무부 검찰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11일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김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와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0월 16일 청와대에서 김 차관 등과 처음으로 한 면담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이를 10월 중에 완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후 추진 경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차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올해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며 김 차관의 역할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앞서 열렸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검찰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이 회의에는 김 차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최지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