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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동력상실’ 우려에 당정 “개혁 고삐 늦추지 않을 것” 한목소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그동안 추진했던 검찰개혁 방안들을 점검하고, 법무부가 향후 추진하기로 한 과제들을 점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다시 한번 당정이 나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개혁조치를 한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검찰개혁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개혁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 "요즘 들어 검찰개혁의 속도가 늦춰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인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법무부의 이행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개혁에 대해) 걱정하는 일 없게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당에서도 협력할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동원해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치를 돕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 빼기'에 미련을 버리지 않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김 빼기 시도는 상습적이었다. 스폰서 검사, 우병우 사태 등 검찰개혁 요구가 드러날 때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핵심 조치들은 유보되거나 무력화시키기 일쑤였다"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반드시 검찰·사법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도 "검찰개혁은 이번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바람"이라며 "그런데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혹시나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실질화 ▲법무부 탈검찰화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찰 내부의 이의제기권 강화 등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를 바라보는 만큼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 국회 역시 국민의 요구대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 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검찰개혁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후퇴하거나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올해가 가기 전 현재까지 제시된 개혁안에 대한 규칙과 훈령 등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당정 회의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귀담아듣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분명한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차관은 연내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등 추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김 차관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공판부로 돌려서, 형사부·공판부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조직과 실적 위주의 검찰 문화를 민주적, 국민 중심적으로 정립하는 방안 ▲공정한 인사 제도 마련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 등의 내용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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